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Pickool Says 이태호입니다. 이제 어느덧 계절 절기상 초가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비 소식이 있으니, 나가실 때 꼭 우산 챙기세요.
지난주 주요 IT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명 “구글/애플 갑질 방지법” 본 회의 통과 코 앞, 그리고 애플의 결제 다변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TechCrunch 및 로이터 등 해외 언론에서도 세계 최초 “구글 플레이 및 앱 스토어” 규제 법안에 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안 원문 내용을 인용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파악해서 공정 경쟁 저해 행위 및 이용자의 이익 저해 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개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2조의9 제1 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 제2항).
통신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안 제45조의2).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 제1항 제9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 제1항 제10호). 입니다.
물론 구글 및 애플은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러한 법의 변화는 앱 스토어 이외의 채널을 통해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를 사기의 위험에 노출하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합니다. 구매 요청,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 스토어 고객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또한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언급을 통해 "이용자 보호 검토가 없는 성급한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결제 시스템을 개방할 경우 앱 마켓 사업자들이 환급 문제, 사기 피해, 미승인 문제 등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될 경우, 다른 나라로 확산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죠.
이와는 별도로 애플이 다른 결제를 허용한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한 국내 언론 매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애플이 앱 스토어 내에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하는 것처럼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다르게, 애플이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정책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애플의 보도자료 상에는 다음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To give developers even more flexibility to reach their customers, Apple is also clarifying that developers can use communications, such as email, to share information about payment methods outside of their iOS app. As always, developers will not pay Apple a commission on any purchases taking place outside of their app or the App Store. Users must consent to the communication and have the right to opt out.
즉 iOS App 외부에서의 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개발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애플의 앱스토어 부문 매출은 630억 달러 (약 73.5조 원)입니다.
2019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28%였습니다.
애플의 동 기간 전체 매출 증가율은 5.51 %였습니다. 즉 앱스토어나 구독형 사업 부문이 성장세를 견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본 회의 통과 이후 어떤 반응과 결과를 내놓을까요?
이 밖에 지난 주에 있었던 주요 IT분야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아마존 11번가를 통해서 한국 진출
아마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는 형태로 한국 진출합니다. 11번가와 손잡고 진출하는데요.
월 4,900원에 회원 프로그램 구독 시 배송이 무료입니다. 아울러 11번가가 한국어 Customer Support를 담당하게 되고요.
다만 국내 물류의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링크: https://pickool.net/amazon-is-launching-its-service-in-s-korea-via-11-street/
결국 Q커머스의 핵심 경쟁력은 배송, 라스트마일 배송 역량 확보가 될 전망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VROONG을 운용하는 Mesh Korea 상호 배송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는 직영 라이더 배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소요 시간이 주요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Q커머스의 배달은
1) 라이더 매치 2) 라이더의 MFC 방문 3)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자사 소속 라이더들을 확보하게 되면 1번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배달의 민족과 협업과는 별도로 Mesh Korea는 국내 유일의 새벽 배송 흑자기업인 오아시스마켓과 손잡고 퀵커머스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계 2위 배달업체인 “바로고“도 10분 내에 배달하는 '텐고(Tengo)'를 출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운영 중인 창고를 거점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라이더가 주문 즉시 역삼동·논현동 일대에 10분 이내 단건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아직은 오픈 베타 테스트 단계지만, 세븐일레븐 측은 국내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제휴를 통해 배달 실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소식지를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대신 지난주 눈으로 본 풍경을 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 백록담 풍경입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이상은 pickool says 이태호였습니다.